신경계 질환 위장 ‘빙산의 일각’ 가능성… 합수단, 수사 확대

10년간 병역면탈 578명 檢 송치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도 확산세

스포츠 선수 등 100여명 수사

2012년 9명서 2021년 60명대로

체중 조절·고의 문신 등 수법 다양

정신질환은 10년 동안 4배나 급증

병역판정검사 사각지대 파고들어

전문가 ‘교차 검증’ 필요성 강조

최근 10년간 고의 병역 면탈 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위장하고, 청각 장애를 사칭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진해서 수술을 받는 등 병역 회피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10년여간 병역을 면탈해 적발된 인원이 6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비리 파장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11월까지 48명으로,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이후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한 달 만에 체중 20㎏을 찌우거나, 끼니를 걸러 6㎏을 감량해 적발된 이들도 있었다.

이어 정신 질환 위장(159명, 27%), 청력 장애 위장·고의 수술 등 기타(110명, 19%), 고의 문신(101명, 17%), 안과 질환 위장(23명, 4%), 학력 속임(20명,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 질환 위장의 경우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무려 4배나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전체 적발된 48명 중 절반이 정신 질환 위장일 정도로 병역면탈은 시기마다 유행까지 타는 모양새다.

 

병역면탈 유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고의 체중조절이나 문신과 같은 전통적인 병역 회피 방법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이나 안과 질환을 위장하거나 청력 장애를 호소하고, 학력을 속여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위장으로 위장한 케이스다. 현역병으로 입영 후 “건강이 안 좋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귀가조치된 A씨는 이후 우울감·불안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귀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4급을 받자 즉시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음악 밴드 공연을 다니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누리다가 병역면탈로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B씨는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병역 의무를 피했다. 그는 자전거 경적, 응원용 나팔(에어혼) 등 시끄러운 소음들에 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장기간 노출시켰다. B씨는 귀가 마비된 상태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청각장애인 등록까지 했다. 그는 이후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결국 속임수가 발각돼 B씨는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 질환 위장방법 등을 검색한 뒤 자살 충동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진료 시 호소한 내용과 달리 직장 생활을 버젓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병역 면탈 행위자로 적발됐다.

고의로 손목을 수술해 병역을 면탈한 사례도 있다. 한 축구 선수는 아령 등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손상시키고, 수술까지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까지 하다가 적발됐다. 다한증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한 남성은 다한증으로 속이기 위해 상처가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물을 묻힌 후 검사를 할 때 주먹을 꽉 쥐어 손에서 땀이 나오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 감면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계 질환으로 위장하는 ‘허위 뇌전증’은 신종 수법으로,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면탈 전문 브로커들은 신경계 질환 위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합동수사단, 병역기피자 100여명 수사 중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마·볼링·축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집중 수사 대상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탈 의혹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건국대학교 앞에서 만난 정종혁(21)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불법적으로 안 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군인 최모(22)씨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지원해 곧 입대를 앞둔 박제현(21)씨는 “군대를 기왕 갈 거라면 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해병대에 지원했다. 최근 병역 회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역 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지영 행정사는 “병역법과 시행령 등에 별도의 검사 규칙이 있는데,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 등 판단 여지가 있는 병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차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2~3번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4급 이하의 판정은 모두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병역을 면탈하면 처벌도 받고, 군대도 정상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한서·김계범·윤솔 기자